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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을 잡기 위한 행동과 인권 문제

PG Essay | 2009.10.16 08:58 | Posted by thkim


 어떤 일을 행하는데 있어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사람을 만나는데 있어서도 그 사람을 꼭 친구로 만들고 싶게 하는 장점이 있듯이, 그 사람의 또 다른 면으로 인해 그 사람을 피하고 싶게 만드는 것 처럼 말입니다. 

  지난 몇주동안 인터넷을 1면, 뉴스 첫 보도 기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영이 사건'입니다. 한 58세의 어른이 8세밖에 되지 않은 어린 아이에게 정말 해서는 안되는 나쁜 일을 저지른 경우입니다. 범인은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증거를 없애려고 정신도 못차리고 있는 아이에게 일반 사람들이 가지는 사람으로써의 배변의 욕구 조차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범인을 잡기 위해서 경찰들이 행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이에게 남아있던 DNA검사였습니다. 최대한 증거를 없앨려고 노력하였지만, 아이의 몸안에 상처처럼 남아있던 그 범인의 하나하나가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발뼘할 수 없는 아이의 혈흔등의 증거를 나타내도 아니라고 당당히 말했다지만요.



 이런 DNA 검사는 최근의 범인을 잡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감도의 정확도가 좋아진 만큼, 최소한의 양의 DNA라고 그 일부를 증폭시켜, 범인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DNA와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7월 14일 발생한 '영풍문고 앞 현금수송차량 탈취 미수 사건' 역시 한달이 다 되어가지만 수사의 진전이 없자, 그에 따른 대처 방안으로 현장에 남아있던 혈흔의 DNA와 CCTV를 사용하여 범인을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바로 범인의 DNA와 대조할 샘플들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경찰들은 일부 시민들에게 영장없이 동의를 구한채 면봉을 사용하여 입안의 구강 상피세포의 DNA를 채취하여 그와 대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든 시민들을 범죄자로 생각한다며, 또는 이렇게 채취된 DNA를 사용하는 것은 인권침해이고 남용이라면서 일부 대학생 및 사회단체의 반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범인을 잡고자 하는 마음과 자신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는 어쩔 수 없이 상충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영장없이 많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수사이므로 인권침해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문제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그리고 DNA를 이용해 분석 해 본 사람으로써, 이 기술의 미래 가치는 무한함을 알고 있으며 이를 활용함으로써 인류가 이때까지 해결하지 못한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경제적 응용가치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로 인해 따라 올수 밖에 없는 여러 부작용(인권침해, 유전정보 차별, 사생활 침해 등)이 예상됩니다.


(이미지 출처 :http://www.flickr.com/photos/mashdnart/2545792681/)
(내용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72933.html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2w0728&logNo=120091869277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0&articleId=596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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