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을 잡기 위한 행동과 인권 문제

PG Essay | 2009.10.16 08:58 | Posted by thkim


 어떤 일을 행하는데 있어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사람을 만나는데 있어서도 그 사람을 꼭 친구로 만들고 싶게 하는 장점이 있듯이, 그 사람의 또 다른 면으로 인해 그 사람을 피하고 싶게 만드는 것 처럼 말입니다. 

  지난 몇주동안 인터넷을 1면, 뉴스 첫 보도 기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영이 사건'입니다. 한 58세의 어른이 8세밖에 되지 않은 어린 아이에게 정말 해서는 안되는 나쁜 일을 저지른 경우입니다. 범인은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증거를 없애려고 정신도 못차리고 있는 아이에게 일반 사람들이 가지는 사람으로써의 배변의 욕구 조차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범인을 잡기 위해서 경찰들이 행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이에게 남아있던 DNA검사였습니다. 최대한 증거를 없앨려고 노력하였지만, 아이의 몸안에 상처처럼 남아있던 그 범인의 하나하나가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발뼘할 수 없는 아이의 혈흔등의 증거를 나타내도 아니라고 당당히 말했다지만요.



 이런 DNA 검사는 최근의 범인을 잡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감도의 정확도가 좋아진 만큼, 최소한의 양의 DNA라고 그 일부를 증폭시켜, 범인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DNA와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7월 14일 발생한 '영풍문고 앞 현금수송차량 탈취 미수 사건' 역시 한달이 다 되어가지만 수사의 진전이 없자, 그에 따른 대처 방안으로 현장에 남아있던 혈흔의 DNA와 CCTV를 사용하여 범인을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바로 범인의 DNA와 대조할 샘플들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경찰들은 일부 시민들에게 영장없이 동의를 구한채 면봉을 사용하여 입안의 구강 상피세포의 DNA를 채취하여 그와 대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든 시민들을 범죄자로 생각한다며, 또는 이렇게 채취된 DNA를 사용하는 것은 인권침해이고 남용이라면서 일부 대학생 및 사회단체의 반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범인을 잡고자 하는 마음과 자신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는 어쩔 수 없이 상충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영장없이 많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수사이므로 인권침해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문제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그리고 DNA를 이용해 분석 해 본 사람으로써, 이 기술의 미래 가치는 무한함을 알고 있으며 이를 활용함으로써 인류가 이때까지 해결하지 못한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경제적 응용가치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로 인해 따라 올수 밖에 없는 여러 부작용(인권침해, 유전정보 차별, 사생활 침해 등)이 예상됩니다.


(이미지 출처 :http://www.flickr.com/photos/mashdnart/2545792681/)
(내용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72933.html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2w0728&logNo=120091869277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0&articleId=596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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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나미와 신원 확인

PG Essay | 2009.10.14 01:05 | Posted by thkim

2009년 9월 30일 인도네시아 남태평양의 사모아 제도의 근해에서 쓰나미가 발생했습니다.
진앙지(지진이 발생한 지점)는 사모아섬 수도와 약 200km 떨어진 해상으로 규모 8.0의 지진이 발생해 최고 8m에 달하는 파도가 4번 인근 해안가를 덮었습니다. 진도가 8.0이면 일반 건축물에도 피해가 올 정도로, 기둥이나 벽이 무너지는 지진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느끼는 일반적인 진도가 4.0인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큰 지진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진도 8.0의 지진으로 이로 인해 최소 80여명이 사망하고 200여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이 중에 한국인 3명(2명 사망, 1명 실종)이 포함되었습니다.




사모아 쓰나미 기사를 접하니
2004년의 인도네시아 쓰나미가 바로 연상됩니다. 인도네시아 쓰나미는 사모아 쓰나미를 일으킨 지진보다 더 큰 진도 9.1의 지진이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서부쪽에서 발생한 것으로, 약 20만명 이상의 사상자와 이재민을 낸 쓰나미입니다. 인도네시아 쓰나미는 지역 주민인 인도네시아인이 약 10만명 넘게 인명 피해를 입었고, 그 외 스리랑카나 인도, 태국인 등이 인명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2명이 사망하고 8명이 실종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쓰나미가 일어났던 계절은 여름으로 쓰나미가 휩쓸고 간 후 수많은 시체들이 더운 날씨로 인해 심하게 부패했습니다. 이런 부패한 시체들 속에서 신원을 어떻게 파악할까요? 바로 지문 분석입니다. 지문을 채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우리나라의 경찰청 소속 지문 박희천 경위 등 감식반 3명이  전 세계에서 생각해 내지 못한 방법을 생각해 냈습니다. 바로 시체의 손가락을 물에 불려 지문 흔적을 찾아내는 기술로, 뜨거운 물에 3초 동안 담궜다가 한꺼풀 벗기면 손가락의 땀구멍이 열리면서 속살이 팽창해 지문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익사체나 심하게 부패한 시체에서 지문을 채취해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약 20%였으나 위의 방법으로 쓰나미 재해 현장에서 80% 이상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보안이 중요한 특정 건물이나 지점에 들어갈 때 지문 검사나 홍채를 인식해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각 개인마다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평생 변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이용합니다. 이런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머지않아 주민등록증 없이도 내가 누구인지 조회가 가능한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미지 출처 : http://www.flickr.com/photos/wneuheisel/2889183346/
http://www.flickr.com/photos/chucksimmins/2947856660/in/photo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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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랑 내 곁에'의 루게릭병

PG Essay | 2009.09.29 01:27 | Posted by thkim

하얀 거탑(2007년 MBC 드라마)과 베토벤 바이러스(2008년 MBC 드라마) 등에서 연기력으로 찬사를 받은 배우 김명민씨가 약 20kg의 몸무게를 감량하면서 찍은 영화 '내 사랑 내 곁에'가 지난 24일 개봉했습니다. 배우 김명민씨가 이렇게 몸무게를 감량해서 연기 해 낸 캐릭터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몸이 조금씩 마비되어 가는 루게릭병(Lou Gehrig Disease)을 앓는 환자입니다.

루게릭병(Lou Gehrig Disease)은 1930년대 미국 뉴욕의 양키스팀 소속 루게릭 야구 선수가 갑작스런 발병 후 약2년 뒤인 38세에 사망해 루게릭 선수의 이름을 따서 루게릭병(Lou Gehrig Disease)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근위축성 축삭경화증이나 운동신경원질환으로도 불립니다.

우리 몸의 신경계는 덥다, 춥다 등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감각신경과 받은 자극을 분석해 명령을 내려주는 연합신경, 연합신경이 내린 명령에 반응하는 운동신경 3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루게릭병은 위의 세 신경 중에서 운동신경세포가 퇴화되어 나타나는 질환으로, 환자에 따라 질병진행속도가 다르지만 말기에는 대부분 눈만 깜박거릴 수 있을 뿐 온 몸의 근육이 마비되어 언어능력이나 운동 능력이 떨어져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반면 감각 신경은 멀쩡하기 때문에 지적능력이나 의식, 감각 상태는 정상인과 같습니다.

루게릭병은 인구 10만명당 대략 2-3명에 발생하고 전세계적으로 10만명 정도가 이 병을 앓고 있고, 우리나라에는 약 1,300명의 환자가 있습니다. 매년 1,000여명 정도가 루게릭병으로 진단되고 매년 1,000여명의 환자가 이 병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루게릭병의 발병 원인은 아직 자세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여러 가설이 있습니다. 전체 루게릭병 환자의 약 5~10% 즉, 5000~10000명 정도가 가족성 루게릭병 환자로 알려져 있고, 이 중 약 20%(1000~2000명)에서 21번 염색체의 원인 유전자 돌연변이가 확인되며 현재까지는 8곳의 유전자가 가족성 루게릭병과 연관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외 환자의 경우는 신경 영양 인자가 결핍되었거나 흥분성 독성 물질과 가까운 곳에서 일하는 것 등을 원인으로 보고 있으나 이런 것들은 가설일 뿐 확실하진 않습니다.

내 사랑 내 곁에는 배우 김명민씨가 루게릭병 환자의 연기를 어떻게 그려낼지 기대되는 영화입니다.


(참고 자료 : http://www.alsfree.org/)
(이미지 출처 : 영화 공식 사이트 http://www.humanstory200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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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 24살의 리차드 스펙(Richard Speck)이 기숙사에 침입해 여덟 명의 견습 간호사를 강간 및 살해한 혐의를 받고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전과를 보니 지나친 성욕때문에 아내에게 이혼을 당했고, 기숙사 사건 이전에도 이미 열 건이 넘는 살인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성염색체가 남과 다르게 Y가 하나 더 있는 XYY염색체라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옆의 그림에 화살표를 보면 X보다 작은 Y염색체가 2개 존재해 성염색체가 총 3개로 47,XYY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해 프랑스 파리의 한 호텔에서 매춘부를 살해한 휴고(D. Hugo)라는 사람도 XYY염색체를 가진 남자였고, 역시 같은 해 오스트리아에서 여주인을 살해한 하넬(L. Hannel)도 XYY염색체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해에만 XYY염색체를 가진 사람들의 범죄가 연달아 일어나고, 1968년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의 XYY염색체의 비율이 일반인에서보다 25-60배 이상 높다는 연구결과가 유명 의학잡지인 Lancet에 실리면서 이 XYY염색체는 더욱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XYY염색체는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XXY염색체는 세포가 감수분열을 할 때 염색체가 제대로 분리되지 않아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정상 정자가 Y염색체를 가지지만 YY염색체를 가진 비정상 정자가 X염색체를 가진 정상 난자와 만나서 만들어집니다. XYY염색체를 가진 남자아이들은 정상 염색체를 가진 남자아이들에 비해 키가 크며, 교육능력이나 행동발달에 위험이 높지만 대부분은 정상적인 지능을 가집니다. 그리고 염색체 이상이 있는 아이를 낳을 위험도 특별히 증가되지는 않습니다. XYY염색체를 가지고 있는지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으면 모르고 대부분 평범하게 살아가며 오히려 지능이 높은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차후에 리차드 스펙이 XYY염색체를 가졌다는 설이 잘못된 것임이 밝혀지고, XYY와 범죄성 사이의 상관관계를 부정하는 논문이 여러 편 발표되면서 흉악 범죄자 중에는 XYY염색체를 가진 사람이 많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범죄가 유전자적인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 연구한 이탈리아 의사 체사레 롬브로소(1836-1909)처럼 유전자와 범죄 사이에 계속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나간다면 머지않아 범죄와 연관된 유전자를 밝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관 페이지
2009/09/15 - [PG Essay] - 범죄는 환경의 영향인가, 유전자의 영향인가?
2009/08/18 - [PG Essay] - 고 최진실씨의 유골함을 가져간 사람을 어떻게 알아낼까?

(이미지 출처 : http://www.msxlabs.org/forum/hastaliklar/245098-xyy-sendromu.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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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는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환경의 영향을 받아 범죄를 저지르는 것일까요?


이런 의문점을 가진 이탈리아의 의사 체사레 롬브로소(1836-1909)는 감옥에 수감된 죄수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범죄형 인간Criminal Man>이라는 책을 발표했고, 이 책에서 범죄형 인간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우연한 범죄자’로 환경에 의해 범죄자가 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타고난 범죄자’로 외모에서부터 확연히 드러나는 유전적인 결함 때문에 주기적으로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체사레 롬브로소는 범죄형 인간에 대해 관상학적 견해를 밝혔고, 범죄자 약 6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요약해 <범죄인류학Criminal Anthropology>(1895) 책을 발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범죄형 인간에 대한 특징이 외형적인 특징만을 얘기하고,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있다는 이유로 나중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들의 몽타주가 대중매체에 나올 때 “딱 범죄자처럼 생겼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체사레 롬브로소의 의견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각 개개인의 유전정보가 완벽하게 밝혀지는 날에는 범죄자가 유전자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정말 범죄와 연관이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환경의 영향을 받아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인지 함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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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5 - [PG Essay] - 흉악 범죄자 중에서는 XYY 염색체를 가진 사람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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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 법의학과 과학수사 살인의 현장 - 브라이언 이니스 지음]
(참고 싸이트 : http://www.hani.co.kr/arti/specialsection/esc_section/3685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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